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금액 모의계산까지 완벽 설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과 근로자를 지원하여 시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2025년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혜택, 지원 절차와 지원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 수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지원신청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달의 마지막 날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 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규가입 근로자 

•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024년까지는 직전 6개월 이내에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직전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입 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지원 비율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는 지원 상한액이 신설되어 월 소득 230만 원 초과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165,50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2) 지원 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며, 이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지속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예시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요율(9%)에 따라 보험료는 225,000원이 됩니다. 이 중 80%인 180,000원이 지원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90,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소득이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지원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완납되었는지 확인 후, 지원이 확정됩니다.
• 지원이 확정되면 차월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부과됩니다. 이 방식을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보험료 미납 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납부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 제출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붙임) 2025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사항 안내-2025010810582498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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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원이 정말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과 소득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적용됩니다.

 

 

5. 마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