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필수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필수 서류)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정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유지하는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정년이 지난 65세 B씨를 계속 고용한다면, A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령 근로자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 사업주 자격

• 정년 제도 운영 : 1년 이상 연장된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가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 고용 중인 피보험자 수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 60세 이상 : 근로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년 이후 재고용 : 근로자가 정년을 넘긴 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B씨가 60세 이상이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사전 자격 확인

먼저, 근로자가 60세 이상인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요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메뉴에서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신청 후, 서류를 온라인에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근로계약서
• 근무 내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계속 고용 상태와 정년 이후 근로 여부가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사업주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한 근로자당 매월 최대 30만원, 3년간 총 1,0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필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근로자의 인적사항

✔ 근로계약서

✔ 근무 내역 증명서

✔ 급여 명세서

 

5.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청이 승인된 후 매달 사업주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근무자의 경우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6. 주의 사항

✅ 신청 기한

고령 근로자가 정년을 맞이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근로자의 월 급여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최대 지급 기간은 3년입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많은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